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사회2부 황규락 기자와 건보료 궁금한 내용 더 알아봅니다. <br><br>Q. 황 기자, 건강보험료 은근히 많이 냅니다. 물론 필요하니 내는 거겠지만요. 오늘 발표로 일단 혜택 받는 사람이 누군가요? <br><br>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를 살펴보면 크게 세 부류입니다. <br> <br>전체 가입자 5141만 명 중 지역가입자가 1423만 명, 직장가입자가 1909만 명, 그리고 피부양자가 1809만 명입니다.<br> <br>이 중 1인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, 택배기사 등이 가입돼 있는 지역가입자들이 영향을 받는 건데요.<br><br>65%인 992만 명의 평균 건강보험료는 월 3만 6000원, 연간 43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. <br><br>Q. 수로만 보면 직장 가입자가 가장 많은데요. 직장 가입자는 점점 건보료가 계속 오르는 거 같아요. 직장 가입자는 안 깎아주나요? <br><br>네. 월급 받는 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동안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컸습는데요. <br> <br>소득이 연3000만 원일 경우,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대한 건보료가 월 20만 1400원, 여기에 자동차와 재산까지 더해 건보료가 부과됐습니다.<br><br>반면 직장가입자는 건보료가 17만 4750원이고, 그마저 직장에서 절반을 내줘서 8만 7000원 정도만 부담합니다.<br> <br>그래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춰서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을 맞추는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이고요.<br><br>양측 모두 소득에 보험요율을 곱해서 부과하게 됩니다. <br> <br>건보료는 보험요율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장과 지역 둘 다 함께 오르게 되는 겁니다. <br><br>Q. 건강보험 재정은 괜찮습니까? 하도 연금은 고갈이 된다고 하니까요. 오늘 더 깎아준다고 하니 물어보는 겁니다. <br><br>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이번 개편으로 수입이 많이 감소합니다.<br><br>이번에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대거 깎이면서 올해만 7천억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하고요.<br><br>연간으로 따지면 매년 2조 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><br>줄어드는 보험료가 너무 많아지면서 건보 재정에 구멍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. <br> <br>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병원 가는 일이 줄어 들면서 건보 재정이 많이 호전된 상태인데요.<br><br>작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은 20조 원 수준이라고 복지부가 밝혔습니다. <br><br>Q. 이번에 개편 취지 중 하나가 무임승차 하는 사람을 줄인다는 거던데,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는 거죠? <br><br>네. 많지는 않습니다. <br> <br>먼저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넘어가시는 분들에게 건보료가 부과됩니다.<br><br>원래 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됐는데, 이 기준이 20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27만여 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. <br> <br>월급 외에 연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도 월 평균 5만 원 가량의 건보료를 더 내게 됩니다.<br><br>Q.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이 미완의 개편이라는 지적도 있다던데요. <br><br>예,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들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2000만 원으로 낮춘 건데요.<br><br>이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들은 전체 피부양자의 1.5% 정도입니다. <br> <br>처음에 봤던 표를 다시 보시면요.<br><br>피부양자 비율이 상당히 높죠.<br><br>직장가입자 한 명이 피부양자 한 명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모양새인데요.<br> <br>반면 독일은 0.28명, 대만은 0.49명이거든요.<br><br>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사회2부 황규락 기자였습니다.
